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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신체적학대2026. 04. 20

  

• 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임신 중인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

  #대소변2026. 04. 17

  

• 6년 불륜 뒤 '음부 사진' 협박한 남성과 보복 폭행 부부… "서로 배상하라"

  6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결별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음부 사진을 게시하며 협박한 남성과, 이에 분노해 주거침입 및 폭행 등으로 맞선 부부에게 법원이 상호 손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 버려 숨지게 한 친모… 형량 가를 최대 쟁점 '고의성'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인 1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유기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경주신생아사망2026. 04. 09

  

• '가슴 찍어와' DM 한 통, 무기징역 될 줄이야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출소 2달 만에 또…당근마켓 '나눔'으로 피해자 찾은 성범죄자, 징역 4년 6개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평범한 나눔 글 하나가 끔찍한 강력범죄의 서막이 됐다. 자신을 ‘의류매장 전 CEO’라고 소개하며 잠옷과 속옷을 무료

  #강간죄2026. 04. 06

  

• "출소하면 죽일까봐 무서워요"…피해자 절규에 법의 '철통 방패'는?

  강간 등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가 재판 이후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 가해자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보복범죄2026. 04. 06

  

• 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 전까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4. 01

  

• “두통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 먹여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도 재범 징역 3년

  지인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속여 약물을 복용시킨 뒤 의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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