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아청물 한 번 샀는데…소년원 갈 수도 있나요?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현재는 깊이 반성하며 부모님의 관리하에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두렵다. A군은 과연 소년원행을 피할 수 있을까?

한 번의 실수로 재판받는 모범생…'재범 방지' 총력

A군은 평소 교우 관계가 좋고 학교생활도 성실히 해 온 학생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부정적인 내용은 하나 없었다.

그러나 순간의 호기심이 A군을 소년보호재판에 서게 만들었다. 아청물을 한 차례 구매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다.

A군과 부모님은 재판을 앞두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모님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A군은 성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스마트폰 사용과 외출도 부모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 사건의 참고자료를 만들기 위한 상담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변호사들 “소년원 가능성 낮아”…관건은 ‘개선 의지’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군이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아청물 구매는 중한 범죄지만,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소년의 환경 개선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아청물 1회 구매 후 바로 삭제한 점, 상담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학교생활기록부가 양호한 점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부모님의 보호 능력이 충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한 점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초범이고 상담·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해왔으며, 부모님의 감독 의지가 확실하므로 소년원 송치(8호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원이 아청물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같은 혐의라도 파일 내용, 구매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사정만 놓고 보면 곧바로 소년원 위탁을 단정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예상 처분은 ‘보호자 감호’와 ‘수강 명령’…재판서 반성 태도 중요

변호사들은 A군이 받게 될 처분으로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예상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A군의 여러 유리한 사정이 잘 전달된다면 소년원 송치보다는 1호 내지 3호, 또는 보호관찰이 결합된 처분 가능성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고만 말하기보다 행동의 잘못과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의 구체적인 스마트폰 사용계획과 상담 지속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