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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 즉시해고 당했다면

  제신청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다만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통상임금 30일분, 근로기준법 제26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노동/인사2026. 07. 15

  

•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통상임금 산정과 미지급 대응

  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

  #노동/인사2026. 07. 03

  

• "월급 40일치 줄게, 나가" 계약서 믿고 해고, 법적 효력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경업금지2026. 07. 02

  

•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근

  #노동판례2026. 04. 20

  

• "만근해야 준다"는 수당, 통상임금 아니라는 법원…1.3억 체불 혐의 사장님 '무죄'

  .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직무수당이 '월 26일 만근'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떼인 수

  #계약일반/매매2025. 10. 27

  

•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

  #육아2023. 10. 06

  

• 9년 걸린 6300억 현대중공업 임금소송…대법이 노동자 손 들어준 근거

  이어온 최대 6000억원대 소송전의 결론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

  #급여2021. 12. 16

  

• 기아차 '10년 소송' 통해 마련된 기준 한 가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10년간 이어져 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20일 결론 났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 6588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

  #기아자동차2020. 08. 20

  

• 한 달 뒤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는 "당장 나가라"⋯이것도 해고인 거 아시나요?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해고라면 회사는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월급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빠른 퇴사 강요2020. 07. 01

  

• 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2019.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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