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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헬멧 슬쩍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배달기사… 돌려주면 절도죄 아닐까?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

  #고소/소송절차3시간 전

  

• 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느낌 싸해서' 나왔는데 '상대 남친'이 협박했다면, 피싱 사기일까?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에 남의 사진 썼다가…법원, 블로거에 벌금형 선고유예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마케팅2026. 07. 21

  

• '야동레드' 등 성인 사이트 시청, 법적 처벌 경계는 어디인가

  '야동레드'와 같이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한 성인 사이트를 둘러싸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영상물의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청계천 '행운의 동전' 양산 쓰고 퍼간 남녀… 절도 될 수 있다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이 누군가의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 팔석담에 양산을 쓴 여성이 슬리퍼 차림으로 들어가 바닥의 동전을 주워 담기 시작했

  #절도죄2026. 07. 21

  

• 술자리 장난으로 동료 허벅지에 '터보 라이터' 1초에 합의금 1천만원?…특수상해죄 될까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회사 동료 두 명과 술을 마셨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A씨는 손에 든 터보 라이터를 켰다. A씨는 불꽃

  #터보라이터 화상2026. 07. 20

  

• "성기 사진 보내도 돼?" 묻자 "ㅇㅇ"…고소당했는데, 통매음 처벌될까요?

  고등학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그는 상대방 B씨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와이파이 문제로 사진이 보이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나 옷도 안 입고 '딸이나 조짐'"…남자 대학 동기끼리 한 농담, 통매음 처벌될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없이 혼자 방을 쓰게 된 친구 A씨. 이 소식을 들은 동기 B씨는 A씨에게 메신저로 농담을 건넸다. B씨는 "나도 옷 안 입고 있다"거나 "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교통사고 벌금, 2년 지나면 기록 삭제…이민 갈 때도 문제없을까요?

  지난해 출장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판결문에 자신이 '운전업

  #교통사고 벌금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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