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 2년 지나면 기록 삭제…이민 갈 때도 문제없을까요?

지난해 출장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판결문에 자신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 아닌데도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이 찜찜했다.

더 큰 걱정은 해외 체류 문제였다. 벌금을 낸 지 2년이 지나면 범죄 기록이 실효된다고 들었지만, 정말 이 기록이 나중에 해외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발목을 잡지 않을지 불안했다.

A씨는 교통사고 벌금 전과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판결문 속 '운전업무 종사자', 무슨 뜻일까

A씨가 가장 먼저 궁금해한 것은 판결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문구였다. 자신은 운전 관련 직업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는 법률상 용어일 뿐, A씨의 실제 직업과는 무관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업무'로 보기 때문에 쓰이는 관행적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실제 직업과 관계없이 운전행위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라며 "이 표현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통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법률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표기한다"며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송업 종사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벌금 내고 2년, '깨끗한' 범죄기록회보서 발급 가능

A씨의 핵심 고민은 벌금 전과가 해외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미칠 영향이었다. 현행법상 벌금형은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A씨는 2023년 6월 19일에 벌금을 납부했으므로, 2025년 6월 19일부로 형이 실효됐다. 변호사들은 형이 실효되면 해외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교통사고 벌금형은 실효되면 향후 해외여행, 영주권 취득, 이민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도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 회보서에 해당 기록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A씨의 경우) 2025년 6월 19일 이후 해외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짜 변수는 '자진 신고'…나라별 이민법 꼼꼼히 확인해야

다만 변호사들은 '깨끗한' 서류만 믿고 안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가마다 비자나 이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진 신고' 의무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신청서에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직접 묻는다. 이 경우,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오'라고 답하면 허위 기재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3개월 이내 무비자 해외여행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서도 "영주권 취득이나 이민의 경우 실효된 형이 있더라도 캐나다는 불리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이나 영국은 비자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단기 여행은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이나 이민처럼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해당 국가의 이민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의 이민 전문 대행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