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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 걸그룹 멤버 얼굴에 성인 신체 합성한 딥페이크, 이걸 사면 아청법 위반일까?

  17세 여성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합성된 얼굴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였

  #디지털 성범죄9시간 전

  

•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인 이른바 '자경단'을 이끌며 수백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녹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례 없는 피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전남친의 '몰카' 거짓말, 처벌? 법조계 “가능” vs “신중”

  "네 몰카, 내가 천만 원으로 막았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기묘한 주장. 1년간 이 말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여성. 과연 이 거

  #가스라이팅2026. 04. 27

  

• 사라지는 성기사진 보냈는데…'고소' 협박, 처벌될까?

  트위터에서 본 텔레그램 ID로 '한 번만 보이는 사진' 기능을 이용해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캡처했으니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겁

  #고소드립2026. 04. 23

  

•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디지털 성범죄2026. 04. 21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층간소음 복수극의 비극…'전화테러' 유도했다 스토킹 덫에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IT/개인정보2026. 04. 10

  

•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합성물 유포 협박 사건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미수와 강요죄를 엄중히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SNS '섹트오프' 후 강간죄 고소? "무죄 입증하려면 DM·CCTV 등 증거 사수하라"

  트위터(현 X) 등 SNS에서 이른바 '섹트(성 관련 계정)' 활동을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트위터섹트오프'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성범죄 연루로 법률 상담을

  #강간고소2026. 03. 31

  

• 돈 받고 성인물 팔면 합법? 온리팬스 창작자·이용자 처벌 가능성은

  해외 구독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가 국내에서도 점차 알려지면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온리팬스는 콘텐츠 창작자가 유료 구독자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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