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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알박기 컨테이너, 벌금만 내면 그만?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2

  

• 30만원에 퉁치자더니…'나이롱 환자' 소송 겁박한 버스회사

  출근길 버스 추돌사고로 다친 승객이 회사의 무대응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자, 버스회사가 '다칠 사고 아니었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고 직후 30만원에 개

  #교통사고2026. 06. 12

  

• 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전세사기까지 완벽 정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2026. 06. 12

  

• 빚 상속 피하려 한정승인, 소송비용 폭탄 맞을라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을 마쳤는데, 3년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당했다면?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내 개인 돈

  #대여금/채권추심2026. 06. 12

  

• 결혼 전 '외도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10인의 변호사 정밀 분석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심지어 상간녀로부터 직접 폭로 연락까지 받았다. 배신감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A씨는 '

  #계약일반/매매2026. 06. 12

  

• 부동산 임대업 아버지 빚 떠안은 가족, 세입자 전세 계약 연장이 한정승인 무효 사유 될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한 가족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도와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2

  

•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소송?" 사장의 위험한 역공

  갓 문을 연 매장에서 5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 지급을 거부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사장. 법률 전문가들은 "손해 입증은 사장 몫"이

  #근로기준법2026. 06. 12

  

• 바람피운 남편, 18억 아파트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의 외도로 5년의 결혼생활에 파경을 맞은 한 남성.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세 18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다. 혼인 기간 갚은 대출금은 35

  #가사 일반2026. 06. 11

  

• 교통사고 합의 거부 시 대응 절차…형사·민사 투 트랙 완전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 거부는 피해자·가해자 모두의 법적 권리다. 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트랙과 민사 트랙으로 갈라진다. 두 트랙은 별개로 진행되며 같은 사

  #교통사고2026. 06. 11

  

• "6246억 과징금 유감" 반발한 쿠팡⋯ 이후 밟을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

  3750만 명. 우리나라 국민 절반을 훌쩍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무려 6246억 원. 하지만 쿠팡은 "유감스럽다"며 곧바로 법적

  #IT/개인정보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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