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6억 과징금 유감" 반발한 쿠팡⋯ 이후 밟을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

3750만 명. 우리나라 국민 절반을 훌쩍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무려 6246억 원. 하지만 쿠팡은 "유감스럽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200억 '역대급 과징금' 맞은 쿠팡, 과연 깎일 수 있을까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일 기업 대상으로는 우리 정부 역사상 최고액이다.

개인정보위는 "기본적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타사 앱 접속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언론인 취업제한 목록 관리 등도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쿠팡이 꺼내 들 카드

쿠팡이 당장 밟을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4가지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이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송과 병행될 집행정지 신청이다. 6246억 원이라는 거액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미리 내는 것은 기업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 집행을 미뤄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 관련 매출액을 쪼개라

그렇다면 이 거액의 과징금은 법정에서 깎일 수 있을까. 가장 치열한 쟁점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우리 법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부과된 6246억 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약 45조 5000억 원)의 약 1.37% 수준으로 법정 상한선 이내다.

하지만 법의 세부 조항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단서가 있다. 대법원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OTT), 쿠팡이츠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만 떼어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서비스 범위를 좁히는 만큼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할 만큼 했다"는 방어 논리, 법원 설득할까

쿠팡이 "보안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사업자가 사고 인지 후 신속하게 방지 조치를 취하거나 자진 신고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논리도 꺼내 들 수 있다. 해킹 기술 수준과 당시 보안 기술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업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줄여달라는 전략이다.

다만, 유출 규모가 3750여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과징금이 법정 최고한도인 3%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 자체가 전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45조에 달하는 거대한 쿠팡의 매출 중 어디까지를 유출 사고 책임으로 묶을 것인가를 가르는 법원의 잣대가 6246억 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