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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5부제 의무화: 4회 위반 시 징계... 민간 확대 시 '생계형' 인정 기준은?

  정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5부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은 즉각적인 강제 의무 단계에 돌

  #과태료불복2026. 03. 30

  

• “종량제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중동전쟁 속 전기료 방어 나선 기후부

  중동전쟁 여파로 전기료 인상과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27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기후부2026. 03. 27

  

• 10대 생명 앗아간 은마아파트 화재, 30년 '안전 공백'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늘(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여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화 이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의 소방 안전 사각

  #은마2026. 02. 24

  

• 신생아 비급여 유전검사 관리 사각지대… 법적 규제 및 상담 제도화 논의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유전자 검사 기관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 유전 검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료적 편익에 비해 불필

  #비급여검사2026. 01. 13

  

• "보증보험 안 들면 감옥행" 집주인들 분통 터뜨렸지만... 헌재 "입법 정당했다"

  "월세 몇 푼 받으려다 전과자 되게 생겼습니다. 영세한 집주인한테까지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감옥까지 보내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5

  

• "10대 여친 구함" 텔레그램·오픈채팅의 덫… 창원 참극이 경고한 '무법지대'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공간이 얼마나 허술한 법적 안전장치 위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중학생 2명이 숨

  #고소/소송절차2025. 12. 05

  

• '배 걷어차고 가위로 협박'...춘천 유치원 학대 의혹, CCTV는 '먹통'

  강원 춘천시 한 유치원에서 5세 아동들이 담임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사건의 진실을 가려줄

  #손해배상2025. 11. 20

  

• 정시 96% 탈락, 수시 74% 불합격... 학폭 기록, 대입의 '절대 장벽' 됐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학 입시에서 엄격하게 반영하는 제도는 당장 지원 학생들에게는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평가에

  #대입2025. 11. 18

  

• 중앙대 대학원 시험서 'AI 부정행위' 의혹... 명확한 기준 없어 징계 난항

  국내 주요 대학교 학부에서 시작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파장이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시험으로까지 확산되며 학계에 비상이 걸렸다. 'AI 활용 지침'이 명확하게

  #AI2025. 11. 13

  

• 업비트 352억 과태료, 나와 무슨 상관?...당신의 코인 지갑이 위험하다는 신호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가 352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힌 위반 건수만 860만

  #가상자산2025.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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