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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Q&A]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안 돼" 과연 그럴까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산업 현장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2022. 02. 17

  

• [중대재해처벌법 Q&A]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산업 현장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불법체류2022. 02. 15

  

• [중대재해처벌법 Q&A] 안전 수칙 안 지키는 근로자? 그래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산업 현장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근로자 사고2022. 02. 11

  

•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 자리도 귀하다는 요즘, A씨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했다. 돌아다니며 건물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모집 공고엔 '부동산 정보 조사'라

  #공범2022. 02. 01

  

• "근로계약서대로 월급에서 뺀 건데…" 무단퇴사자 임금 공제한 대표의 하소연

  사무실 안 텅 빈 책상 하나. 무단퇴사 한 직원의 자리였다. 회사의 대표 A씨는 그 자리를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이미 떠난 사람을 잡

  #근로계약서 2022. 01. 21

  

• "음주운전 벌금 반절은 네가 내줘, 안 그러면 같이 탄 너도 신고할 거야" 공갈죄입니다

  그날은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A씨는 많이 취해 있었다. 같이 술자리를 한 지인으로부터 B씨가 자신을 데려다줬다고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날의

  #공갈2022. 01. 19

  

•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파일 삭제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그냥 혼자 들으려고 했던 거야." 우연히 들여다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한 파일.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삭제한 그 파일에는 자신의 음성이 고스란히

  #명예훼손죄2022. 01. 14

  

• "걔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혼잣말 들은 행인의 신고로 막은 살인 사건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한 남성 A씨는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근처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A씨의 말을 듣고 '흠칫'

  #살인2022. 01. 14

  

• 내 이름으로 당첨되고, 내가 계약금도 냈는데…이혼하면 아파트도 반반 나눠야 하나요?

  최근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 이른바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이었다. A씨 부모님의 지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이혼소송2022.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