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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1인당 구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마스크 판매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

  #구매제한2026. 04. 02

  

• "이번엔 터진다" 카카오 5차 폭파 협박... 경찰 비웃은 사칭범 실형 위기

  카카오를 향한 연쇄 폭파 협박이 또다시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첫 협박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 범인은 경찰을 향해 "무능하다

  #디지털 성범죄2025. 12. 24

  

• "밥 먹으러 왔는데"...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과잉 대응 지적

  잠실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객이 퇴장 요청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단순한 복장 논란을 넘어, 기업의

  #기타2025. 12. 12

  

• 80차례 찔러 살해…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국민 청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 씨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이

  #PC방 살인2025. 11. 06

  

• "살아있으면 데려오고 죽었으면 버려라" 17살 악마들의 지시, 16살 소녀는 결국 버려졌다

  “살아있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그냥 버려라.” 17살 소년들이 만취해 쓰러진 16살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후배에게 남긴 지시다. 몇 시간 뒤 소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0. 01

  

• 딸 속옷에서 범인 DNA 나왔지만…27년째 계속되는 아버지의 싸움

  1998년 그날 이후, 채소 장수 정현조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딸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라는 경찰 발표를 믿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15년간의 외로운

  #공소시효2025. 09. 12

  

• 5년 7개월의 법정 드라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왜 무죄로 끝났나

  5년 7개월을 끌어온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유죄→대법 무죄, 롤러코스터 같았던 5년 사건의 시작은 20

  #고소/소송절차2025. 08. 14

  

• '제자 성범죄' 잇따라…우월적 지위 악용한 '그루밍' 실태와 법적 처벌은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생각난다.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 법정 최후진술에서 나온 이 애처로운 소회는, 5년간 가르친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죄2025. 07. 23

  

• 청와대 영빈관 정문 '붉은 래커' 테러...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영빈관 정문이 붉은색 래커로 훼손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손에 붉은

  #기타 재산범죄2025. 07. 20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2억 1,787만 원 뇌물수수 공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딸 다혜씨 전 남편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태국 항공

  #뇌물수수2025.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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