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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건축/부동산 일반4시간 전

  

• 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미성년 대상 성범죄4시간 전

  

• 대법원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방. 그 안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룸카페2026. 08. 31

  

• 용기 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돌아온 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

  #노동/인사2026. 08. 26

  

• 10대 소녀 죽었지만 범인은 없다?…노숙인 2명에 청소년 5명까지 기소됐지만 '전원 무죄'

  2007년 수원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정에서 10대 소녀가 온몸에 멍이 든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이 지목한 7명의 범인이 법원에서 전원 무죄 확정

  #무죄2026. 08. 24

  

• "우린 청소년이라 금방 풀려나"…영화 '박화영' 흉내 낸 가출팸, 항소심 판사의 꾸짖음

  "아저씨는 경찰서 가면 콩밥 먹어야 된다. 우리는 청소년이어서 금방 풀려나는데, 아저씨는 안 그렇지 않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

  #모방범죄2026. 08. 19

  

• 무인도 캠프 구명조끼 미지급에 학생 2명 사망… 법원 "운영자 과실 60%"

  안전 장비나 전문 자격증 없이 무인도 체험 캠프를 운영하다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캠프 운영자가, 학교 측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에 배상금의 일부

  #공동불법행위2026. 08. 13

  

• 10대 청소년, 인스타에서 영상 샀는데 판매자가 미성년자?...아청법 걸릴까 불안

  10대 청소년 A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했다. 그러나 영상을 받은 직후 판매자 프로필을 보고 불안에 휩싸였다. A군이 뒤늦게 본 판매자의 프로필에는

  #디지털 성범죄2026. 08. 11

  

• 일본 젊은이들의 잔혹한 '노숙인 사냥'…거처에 불붙은 폭죽 던져

  일본에서 80대 노숙인 거처에 폭죽을 던져 심한 화상을 입힌 10·20대 남성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경, 일본 아

  #노숙인2026. 07. 21

  

• SNS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당한 고등학생, 부모님 몰래 고소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전자담배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4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판매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사기 피해를

  #미성년자 고소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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