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인스타에서 영상 샀는데 판매자가 미성년자?...아청법 걸릴까 불안

10대 청소년 A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했다. 그러나 영상을 받은 직후 판매자 프로필을 보고 불안에 휩싸였다.

A군이 뒤늦게 본 판매자의 프로필에는 '10만원을 벌면 계정을 삭제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그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구매한 영상과 대화 내용을 모두 지웠다.

현재 A군에게 남은 건 두 건의 송금 내역뿐. 판매자는 이미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졌다. A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될 수 있을까?

송금 기록만으로도 수사 가능…핵심은 '구매 당시 인식'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A군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들은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송금 내역이 남아 있기에 언제든지 수사기관 추적은 가능하다"고 짚었다.

다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A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구매 당시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단순 음란물 구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사안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다"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매 후 삭제', 증거인멸 될까 방어논리 될까

A군이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어떻게 작용할까.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A군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는 "상대방 프로필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게 되어 영상을 삭제했다는 부분은, 구매 당시와 그 이후의 인식이 언제 형성됐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즉, '미성년자가 만든 영상인 줄 몰랐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지웠다'는 주장을 통해 구매 시점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성급하게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특히 A군처럼 미성년자일 경우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임의동행이나 자진출석 요구에 즉시 응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초기에 연락을 받게 되면 먼저 임의로 추측해서 해명하지 말라"며 "수사기관에는 사실관계만 간단히 밝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조사 전에는 혼자 추측성 해명을 길게 하지 말고, 받은 연락 내용과 사건번호 유무를 확인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포렌식 동의 여부 등은 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