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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시켜 줄게" 말 한마디로 1330만원 챙긴 50대, 결국 감옥 갔다

  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부산신항2026. 05. 01

  

•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마약 판매상의 돈세탁을 도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

  #가상화폐2026. 04. 27

  

• 청계천 영도교 낙서, 벌금으로 끝날까…최대 징역 3년 이상도 가능

  복구 비용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창원지법 밀양지원 역시 법원 및 검찰청 청사 출입구 외벽에 래커로 낙서한 피고인에

  #공용물건손상2026. 04. 15

  

• "예쁘게 입어서 맞아야 해" 지적장애 여친 뼈 부러뜨린 남성, 법원 판단은?

  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알려지며 법정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데이트폭력2026. 01. 26

  

• 천안 층간소음 살인 사건… 변호사 "꼭대기층 이주 합의하고도 범행, 중형 불가피"

  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사법부는 층간소음 살인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징역 20년, 서울고법은 징역 17년 등 중형을 선고하며 "층

  #천안 층간소음 살인2026. 01. 06

  

•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파티룸 성폭행부터 마약까지 판결문으로 본 성탄절

  외에도 골드바, 아이패드, 콘서트 티켓 등을 미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형 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그에게 징역 1년 3

  #마약/도박2025. 12. 24

  

• "제자와 호텔 갈 때 1살 아들도 있었다"… 류중일 며느리 '무혐의' 받은 이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명백하다. 최근 창원지법 판례(2024구합12298)에서도 교사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은 징계 사유

  #고소/소송절차2025. 12. 04

  

• "내 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과 폭행 뒤섞인 주차장 시비, 나란히 벌금형

  당한 관리원과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나란히 폭행 혐의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05

  

•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모욕에 격분해 폭행…'쌍방 유죄' 법원 판단

  .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 인간 존엄성 부정에 법원이 내린 엄중한 판결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고소/소송절차2025. 11. 05

  

• 성매매 거부하자 재떨이 물 마시게 하고 머리카락 태워…15세 소녀 자살로 내몬 10대들

  법원의 질타 "피해자 죽음, 너희 탓"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게 1심 재판부(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서릿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이 범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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