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부하자 재떨이 물 마시게 하고 머리카락 태워…15세 소녀 자살로 내몬 10대들

"조건만남 하려면 알몸 사진이 필요해."

15세 소녀 A양은 지인 B군(당시 16세)의 이 한마디에 끔찍한 범죄 굴레로 빠져들었다.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거부하자 재떨이에 담긴 물을 마셔야 했으며, 라이터 불에 머리카락이 타는 폭행까지 당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양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한 소녀를 죽음으로 내몬 10대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그들의 최후를 따라가 봤다.

"돈 벌게 해줄게"...지옥으로 이끈 속삭임

2022년 2월, B군은 A양에게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 C군(당시 16세), D군과 함께 A양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B군은 "조건만남용 사진이 필요하다"며 A양을 카페 화장실로 데려가 속옷 차림의 사진 5장을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이들은 창원의 한 모텔에 모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A양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연락해 온 남성 2명에게 A양을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30만 원을 나눠 가졌다.

"더는 못하겠어"...돌아온 건 잔혹한 폭행

A양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자, B군과 C군의 잔혹한 보복이 시작됐다. 이들은 A양의 집으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B군은 그것도 모자라 A양 스스로 머리에 생수를 붓게 하고, 재떨이에 담긴 물을 마시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지져 태우는 비인격적인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C군 역시 발로 A양의 배를 차고 얼굴을 때리며 폭행에 가담했다. 이 폭행으로 A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의 질타 "피해자 죽음, 너희 탓"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게 1심 재판부(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서릿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이 범행을 주도했고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가 자살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명시하며, 가해자들의 범행이 A양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주범 B군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 C군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D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소년에서 성인이 된 주범, 형량은?

B군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1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던 B군이 항소심 재판 중 19세를 넘어 성인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더 이상 B군에게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부정기형은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일 때만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B군의 범행에 대해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16세의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B군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확정형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의 장기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한편, 검사의 C군, D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