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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 줄 알았는데…연 170% 이자 받는 불법사금융업자, 고소 되나요?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1년간 급전을 빌려썼다. 그런데 갚아도 갚아도 빚은 줄지 않았고, 독촉은 날로 험악해졌다. 알고 보니 지인인 줄 알았던 B씨의 거래 방

  #대여금/채권추심2026. 09. 03

  

• 3명 공동투자 아파트 폭락…단독 명의로 안은 빚, 구상권 청구될까

  A씨는 몇 년 전 지인 2명과 함께 포항의 한 아파트를 5억 2000만원대에 공동으로 투자했다. 명의는 A씨 앞으로만 했다. 당시 세 사람은 '수익과 손실 모두

  #개인회생 재산목록2026. 09. 02

  

• "비트코인 투자한다"더니 선물거래 도박으로 '탕진'…친구 돈 빌린 지인, 사기죄 될까?

  지인 B씨의 비트코인 투자 제안에 A씨는 돈을 빌려줬다. 갚을 능력이 있다는 말을 믿었고, 차용증까지 썼다. 하지만 B씨는 약속된 변제 시점이 되자 "코인 가격

  #개인회생2026. 09. 02

  

• "수술비 빌려달라"고 돈 빌린 뒤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까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현역 군인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사기

  #금전사기2026. 09. 01

  

• 피부관리샵 동업자가 인스타에 '돈 떼먹혔다' 저격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인(과거 고객, 지인)이 정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동업 정산2026. 09. 01

  

• 도박 빚 3000만원 중 2400만원 갚았는데…도박 빚이니까, 남은 돈 안 줘도 될까?

  지인 A씨는 도박 자금으로 B씨에게 3,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반복되는 추심에 시달리다 2,400만원가량을 갚았지만, B씨의 압박은 계속됐다. B씨는

  #대여금/채권추심2026. 09. 01

  

• "시오후키 해줄게" 고소당한 남성...알고보니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면 통매음처벌 피할까?

  지인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그는 "B씨가 먼저 전화로 여연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반면

  #기소유예2026. 09. 01

  

• 대출 브로커 말 믿고 명의 빌려줬다가 빚만 1억 4000만원…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대 A씨는 2024년 초 창업자금을 알아보던 중 지인 소개로 만난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신용카드 8장을 발급해 건넸다. 브로커는

  #대출2026. 08. 31

  

• 술자리 말다툼 끝 지인 살해한 60대 체포…우발적 범행이라도 중형 피하기 어려워

  전남 여수경찰서는 3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0시

  #살인죄2026. 08. 31

  

• "전 여친 보복하겠다" 지인 부탁에…집 주소 넘겨준 서대문서 경찰관 대기발령

  A씨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인의 '사적 보복' 계획, 현직 경찰관이 도왔다 30대 남성 B씨는 헤어진 연인

  #IT/개인정보202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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