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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IT/개인정보17시간 전

  

•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하루 전

  

•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빅나티 "동의 없이 음원 팔았다" vs 스윙스 "수익 보호 위한 결정"…법원이 볼 쟁점 셋

  “저작인접권? 너 동의 없이 팔았잖아 형들 마스터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 포르쉐” 래퍼 빅나티(서동현)가 전 소속사 대표 스윙스를 겨냥해 뱉은 날 선

  #마스터권2026. 04. 20

  

• 주차장 ‘박스 접촉’ 사고, 스크래치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과실상계2026. 04. 15

  

• 현관문 침 뱉기에 자전거 훼손까지…윗집 보복, CCTV 없으면 속수무책일까

  윗집과의 갈등 끝에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이 시작됐다. 윗집 사람들은 A씨의 현관문 앞에서 보란 듯이 손가락 욕을 하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

  #기타 재산범죄2026. 04. 13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회전교차로 한복판 '황당 주차'... 단순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회전교차로 한가운데에 경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영상과 사진이 게시되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아버지 장애인 차 잠깐 썼다가…'과태료 200만 원' 날아올 수도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을 뿐인데… 변호사마다 다른 답변, '10만 원' 대 '200만 원'. 잠깐의 편의가 단순 주차 위반을 넘어

  #과태료2026. 04. 09

  

• 170회 공짜 주차, '컴퓨터 사기' 덫에 걸린 20대 취준생

  아파트 주차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10개월간 170차례 주차비를 내지 않은 20대 취업준비생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다. 전과 기

  #IT/개인정보2026.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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