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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감형 노린 법리적 포석인가

  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26)의 1차 공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모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

  #간병2026. 05. 21

  

• 동거녀 흉기 살해 70대 자수… 양형 기준과 판례로 본 예상 형량

  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다툰 것으로 파악된다. 존속살해 아닌 일반 살인죄 적용… 기본 징역 10~16년 권고 법리적으로 본 사안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동거녀 흉기 살해 70대 자수… 양형 기준과 판례로 본 예상 형량

  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다툰 것으로 파악된다. 존속살해 아닌 일반 살인죄 적용… 기본 징역 10~16년 권고 법리적으로 본 사안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살기가 느껴진다"며 말리는 7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9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1

  #살인2026. 04. 24

  

• "개밥이냐" 부친 막말에 격분해 폭행…아버지 사망케 한 지적장애 아들 집행유예 확정

  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가족비극2026. 04. 22

  

• 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신상공개, 아내는 비공개…그 이유는?

  에서 제외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지만, 신상공개 여부가 엇갈렸다. 사위는 '존속살해', 아내는 '시체유기'…수사로 갈린 범죄 혐의 이번 사건에서 부부의 신상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가정폭력 막던 장모 살해·유기… 공범 된 딸, '강압' 참작될까?

  신천 인근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20대 사위 조모(27)씨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딸 최모(26)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긴

  #가정폭력2026. 04. 03

  

• "잔소리 싫다"며 외할머니 둔기로 숨지게 한 38세, 징역 15년

  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살인2026. 04. 03

  

• 장모 폭행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존속살해' 적용 가를 운명의 열쇠는 '부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존속살해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반면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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