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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해도, 확실하게, 법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선 '소확횡'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으로 사무실에 있는 각종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 스트레

  #근로기준법2023. 03. 02

  

• 상속받은 '내 집'인데 눌러앉은 작은아버지, 집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고향 집은 A씨에게 상속됐다. 결혼을 앞둔 A씨는 결혼 자금을 위해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

  #명도소송2023. 02. 26

  

• '마취환자 성추행 사건' 의협 사실조회 회신 온 듯…약 1년 만에 재판 재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최건섭)는 한 성명을 냈다. 바로 '의료감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대학병원인턴성추행2023. 01. 11

  

• 대낮 쇼핑몰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가해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로톡뉴스 프리미엄'을 통해 총 50개의 기사를 선보였다. 이 중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와 해당 기사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달한다.

  #방화2023. 01. 06

  

• "왜 널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말이야⋯" 지인 대답에, 그는 소주병을 휘둘렀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이에 격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에게 법원이 지난 9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주병2022. 12. 27

  

• 위조 자가격리 통지서만 5번 냈다…법원 상대로 사기극 벌인 병역 기피자

  병무청으로부터 입대를 통보받은 A씨. 하지만 A씨는 입영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났고, 수사기관 등은 A씨가 정당

  #공문서위조2022. 12. 25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판 중 처벌 가볍게 법 개정됐다면…대법 "무조건 신법 적용"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 재판에 넘겨진 A씨. 그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제148조의2가 적용됐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대법2022. 12. 23

  

• 여성이 맞고 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월급 깎인 경찰…법원 "징계는 정당"

  술집에서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경찰 간부 A씨.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광주경찰 측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감봉2022. 12. 13

  

• 홀인원에 성공한 60대의 수상한 '한턱' 카드 영수증, 보험사기였다

  골퍼라면 누구나 꿈꾸는 홀인원(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것).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은 성공 가능성이 0.008%(주 1회 라운딩 시

  #결제 취소2022. 12. 12

  

• 목 매달고 죽여야만 잔인한 방법?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사시킨 60대 '무죄'

  동물보호법 제8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동물보호법2022.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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