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에 성공한 60대의 수상한 '한턱' 카드 영수증, 보험사기였다

골퍼라면 누구나 꿈꾸는 홀인원(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것).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은 성공 가능성이 0.008%(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로 알려져 있다. 이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홀인원을 하게 되면, 함께 골프를 즐긴 사람들의 라운딩 비용을 내주고 기념품을 만들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관행이 있다. 말 그대로 관행이다 보니,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워낙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 대부분 기분으로 '한턱' 내곤 한다. 이를 대비해 '홀인원 보험'도 생겨났다.

그런데 이 홀인원 보험을 가입한지 8일 만에 홀인원에 성공한 60대 남성. 기막힌 우연이이었을까. 알고봤더니 보험 사기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한 지 8일 뒤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이후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 등으로 지출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카드 영수증은 모두 취소한 상태였다. 실제로 홀인원과 관련한 지출은 없었지만,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 400만원을 허위로 타냈다.

A씨 사건을 맡은 전범식 판사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골프가 유행하면서 홀인원 보험 가입자가 늘었는데,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 사기범 168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홀인원 보험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단속 할 예정이다.

A씨처럼 승인을 취소한 카드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외에도 캐디와 공모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보험설계사와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백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춘천지법에서는 취소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뒤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들에게 벌금 8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위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라며 "피해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카드를 취소한 뒤 현금이나 다른 수단으로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