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쇼핑몰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가해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로톡뉴스 프리미엄'을 통해 총 50개의 기사를 선보였다. 이 중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와 해당 기사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달한다.

지난해 12월, 대낮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30분 사이에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하고, 곧이어 다른 1명을 성폭행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로톡뉴스는 해당 1심 재판부가 유독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분석했었다.

대낮에 쇼핑몰에서 미성년자 성폭행해도 집행유예…놀랍게도 '평균적인 판결'

그런데 이 남성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로톡뉴스는 지난 7월 2심 재판 결과를 확인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단독] 집행유예 받았던 '대낮 쇼핑몰 성폭행' 20대 남성, 2심서 징역 5년

그 이유로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며 "범행이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남성이 수사기관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정도의 여성을 보면 흥분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판결문에 적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가해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로톡뉴스 보도 이후 지난 8월 상고를 취소했다. 이로써 대낮 쇼핑몰 성폭행 사건 가해 남성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지난 3월 동해안 일대에 연달아 발생한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 강릉·동해 산불과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이었다. 두 산불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약 40%가 탔다.

이중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은 약 213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이는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됐다.

당시 산림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213시간 만에 꺼진 동해안 산불…불 낸 사람 잡아도, 피해 수습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

그렇다면, 과연 산불을 낸 사람을 찾았을까. 우선 강원 강릉·동해 산불의 경우는 처벌까지 이뤄졌다. "주민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과 창고 등에 토치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까지 골라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토치로 동해안 '불바다' 만든 60대,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까지 선택했다

하지만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의 경우는 애를 먹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 산불이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피고인(손정우)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고⋯."

세계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만든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선처를 구했다. 로톡뉴스는 과연 이 같은 주장이 형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결문을 통해 분석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처 호소한 손정우…판결문 분석 결과, 통할 수 있는 주장

그렇다면, 손정우의 처벌은 실제로 어땠을까. 지난 7월, 손정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사실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자금세탁의 경우 최대가 징역 5년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나올 수 있다.

미국 송환 불허된 뒤…국내서 손정우가 받은 처벌은? 징역 2년

이에 지난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을 때,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는 누구?

하지만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했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손정우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리고 손정우는 2년 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로톡뉴스는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전' 사례를 분석하기도 했다. 아파트 공용 복도나 지하 주차장 혹은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뤄진 6건의 사건을 다뤘다.

"내가 사는 아파트 전기 쓰는 게 무슨 상관?"…잘못된 생각, '전기 도둑'입니다

재판까지 넘어오지 않은 경우는 더 많았다. 지난 7월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총 3105건의 도전사례가 발생했고 돈으로 환산하면 약 68억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한국전력 직원이 훔쳐 쓴 경우도 있었다. 전기를 훔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 당연히 처벌됐을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일반인이 전기 훔쳐 쓰면 '유죄', 한전 직원이 훔치면? 재판조차 안 받아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로톡뉴스에 "고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23년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9.5%인데 이는 지난 1981년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약 4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사는 2022년 12월 30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