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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벌 수 있다"며 동포 3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30대, 징역 3년

  3명.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전기충격기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2026. 05. 12

  

• 멜로니 총리 당한 '딥페이크'…한국이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배포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합207)과 제주지방법원(2024고합35)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202명 탄 에어서울 활주로 달리다 멈춰 섰다…비상문 연 30대, 실형은 면했다

  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었다. 202명이 탄 항공기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

  #비상문2026. 05. 01

  

•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해당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제주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237 판결). 이충호 변

  #IT/개인정보2026. 04. 21

  

•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준다. 단순 제작을 넘어 유포까지 이어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3

  #디지털 성범죄2026. 04. 21

  

•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

  #강제추행2026. 04. 09

  

• 플라잉요가 수업 중 고정장치 풀려 추락…법원 "업주가 2000만 원 배상해야"

  씨는 "2,762만 7,490원을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신동웅 판사는 업주 A씨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신 판사는 "원

  #손해배상2026. 03. 12

  

• 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을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나아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54)은 4개월간 11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불법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형사재판 배상명령, 갚은 돈 또 뺏길 위기라면? 기판력 없는 배상명령의 치명적 반전과 구제

  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184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38 판결). 갚은 돈 또 달라고? 기판력 없는 배상명

  #강제집행2026. 03. 04

  

• 마사지 계좌이체로 걸릴 확률은? 추징금·처벌·방어법까지

  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제주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1037 판결). 업주가 사업

  #고소/소송절차2026.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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