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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집에 재워준 남편의 중학교 동창…명품백 주고받으며 남편과 비밀 연애 즐겼다

  B씨와의 상간 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법원 "간통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 저버린 불법행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B씨를 상대

  #가사 일반2026. 03. 11

  

• "속아서 만났는데 상간녀라니" 억울한 피소, 위자료 0원 만드는 결정적 대응법

  립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최근 법원은 단순한 성관계 여부를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

  #고소/소송절차2026. 02. 02

  

• '결정적 증거' 없는 남편 외도, '호텔 타임라인'만으로 상간 소송 가능할까

  김영호 변호사(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는 "법원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한다"며 "여러 간접

  #부정행위2025. 10. 20

  

• 사실혼 파탄 낸 '유책배우자' 아내, 이혼 요구할 수 있을까?

  며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 역시 사실혼 관계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혼 요구

  #가사 일반2025. 08. 11

  

• 아내는 떳떳하다지만…직장 상사와 매일 카풀·단둘이 점심, 이혼 사유로 충분할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드렸다. 성관계 없어도 '정조의무 위반'이면 부정행위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상

  #가사 일반2025. 06. 19

  

• [정형근 교수 에세이 (49)] 내 사전에 판결선고는 없다

  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간통죄2022.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