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만남앱’ 결제…위자료 증거 될까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휴대폰에서 만남앱 유료 결제 흔적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 실제 만남을 확인한 자료는 없지만, 비슷한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자료 청구의 방향은 결제 내역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앱 사용 목적, 대화 내용, 실제 만남 정황, 부부 사이 신뢰가 깨진 과정까지 함께 봐야 한다.

만남앱 결제만으로 외도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반복 결제 내역은 사실혼 파탄 책임을 따지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앱 결제만으로 외도 인정될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문제 된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하게 보호되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뜻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신뢰를 깨는 부적절한 이성 교류도 포함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약속했다면 판단이 달라진다.

장휘일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500~3,00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가 어플 설치와 결제 내역 등 정황증거밖에 없어서 위자료 액수는 500~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라고 현실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온라인 교류도 정조의무 위반 정황

정조의무는 부부나 사실혼 배우자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말한다.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 핵심은 관계의 독점적 신뢰다.

만남앱 결제가 반복됐다면 단순 호기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된다. 특히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후 다시 결제가 확인됐다면 파탄 책임 판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몰래 찍은 휴대폰 화면, 증거 또는 독

A씨가 휴대폰 화면을 몰래 촬영했다면 별도 위험도 생긴다. 민사·가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자료라도 언제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붙을 수 있다.

박영재 변호사는 "몰래 본 휴대폰 자료가 법정에서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김형민 변호사는 "먼저 제출하기보다 소송에서 앱 운영자나 결제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관련 기관에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몰래 확보한 화면보다 결제 내역, 가입 정보, 접속 기록을 절차 안에서 받는 편이 증거 가치가 높다.

위자료는 결국 추가 증거가 가른다

이 사건의 결론은 앱 결제 횟수보다 증거 묶음이 가른다. 결제일 흐름, 앱 아이콘 사진, 결제 문자, 계정 정보, 대화 내용, 상대방 해명, 과거 같은 문제로 다툰 기록을 한 번에 봐야 한다.

노경희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을 녹취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녹취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가 원칙적으로 안전하다. 몰래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퇴거, 재산분할, 혼인신고 같은 문제는 별도 법률 문제다. 지금 쟁점의 중심은 만남앱 결제가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 증거로 얼마나 쓰일 수 있는지다.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추궁보다 합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증거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