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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10대 빌린 척 서명했다가 3400만원 빚더미⋯ 신종 대출 사기 대처법은

  금융감독원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수법을 공개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렌탈계약2026. 07. 21

  

• 운임 최대 30배 부과하는 'SRT 부정승차', 유형별 책임은?

  승차 근절을 위해 특별 기동검표단을 투입한 가운데, 채널A 뉴스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승객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한 승객은 모바일 승차권 캡처본을 내밀었고,

  #KTX2026. 07. 09

  

• 아이들 노는 도봉산 계곡서 줄담배 뻐끔뻐끔⋯ 이 남성, 적발되면 '60만원'

  뜨렸다. 이 남성의 행동,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국립공원 내 흡연, 1회 적발만으로도 '60만원' 작성자의 지적대로 도봉산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전 구

  #국립공원2026. 07. 03

  

• 헬스장 샤워실 자위행위…'정신과 상담 이력'으로 처벌 피할 수 있나?

  헬스장 남자 샤워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그는 과거 정신과 상담 이력이 있다. 현재 A씨는 목격자 신고와 현장에서 도망친 정황까지

  #공연음란2026. 07. 01

  

• 3만 원 받고 '교복 야동' 팔려던 20대, 위장 수사 경찰에 덜미…1심서 집행유예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려던 20대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디지털 성범죄2026. 06. 26

  

• "내가 원해서 찍고 올렸는데 죄라고요?" 집단 성관계 '아너스 클럽' 회원들의 착각

  대는 이들의 은밀한 취향을 넘어선 '유포'라는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 사이트의 가입자는 무려 6000명이 넘는다. 20대 미혼 남녀부터 50

  #디지털 성범죄2026. 06. 26

  

• "USB 뽑다 실수로 기어 건드려"… 음주운전 4범의 황당 변명

  취한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거짓진술2026. 06. 24

  

• "합법적 절세라더니"…1억 세금에 형사고발 당한 부부

  구조'라는 자문을 신뢰하고 수동적으로 따른 점, ② 남편 주도로 진행된 점, ③ 적발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을 들어 위법성 인식의 결여 또는 고의 감경을 주장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3

  

• 예약 확정됐는데 일방적 취소?⋯BTS 보러 온 관광객 울린 숙박업소, 엄연한 '채무불이행'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자격 정지 등의 엄격한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한국관

  #BTS2026. 06. 11

  

• 집에 날아온 통지서 한 장, 성매매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

  증거로 꼽는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성매매업소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될 경우 대부분 업소사장 또는 업소실장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입금내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202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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