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실 자위행위…'정신과 상담 이력'으로 처벌 피할 수 있나?

헬스장 남자 샤워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그는 과거 정신과 상담 이력이 있다.

현재 A씨는 목격자 신고와 현장에서 도망친 정황까지 더해져 '공연음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문 열렸다면 '공연성' 성립 가능성 높아

A씨는 부스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바깥을 향해 자위행위를 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회원 신고로 직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직원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다.

A씨의 상황은 ‘공연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 문이 열려있었고 실제 목격자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A씨 사안은 부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밖을 향한 상태로 회원에게 목격까지 되었기에, '공연성'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어느 정도 외부에서 쉽게 부스 안을 볼 수 있다면 혐의 부정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덧붙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정신과 이력, 재범 위험성 의심 받을 수 있어

A씨가 스스로 밝힌 ‘정신과 상담 이력’은 잘 활용하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과거 정신과 상담 이력을 언급하신 것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자칫 상습적인 범행으로 오인될 위험도 공존한다”라고 경고했다.

충동 조절 문제로 인한 우발적 행동임을 주장해 선처를 호소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재범 위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적발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적발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 역시 범행 은폐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당황과 수치심에 기인한 행동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인정하고 반성하라"…벌금 최소화의 유일한 길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특히 현장에서 도주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가오는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단언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초범이라면 즉시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나 '최소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