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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불구속'이라 했는데… 조사받다 바로 체포될 수 있나?

  대포통장 범죄 조직을 경찰에 제보했던 A씨는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될 뻔했다. 이후 담당 형사가 '불구속으로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다시 불렀지

  #구속영장 3시간 전

  

• 퇴사하려면 서명하라더니…동종업계 이직하자 '3000만원' 소송 예고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경업금지9시간 전

  

• 수사 서류에 '미체포 피의자', 곧 구속된다는 뜻일까?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

  #구속영장 2026. 07. 13

  

• "누구세요?" 물었는데…드릴로 문 부순 집행관, 위법일까?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중 집행관의 방문을 받은 A씨. 잠결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장치를 뚫는 드릴

  #강제집행2026. 07. 10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건물인도청구2026. 07. 09

  

• "이혼하자"며 1년 조르던 남편, 알고 보니 알바생과 외도… 아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받아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드러난 이 사실에

  #남편불륜2026. 07. 09

  

•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2026. 07. 07

  

•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째 '무소식'…이직해도 괜찮을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한 달 넘게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직장이 너무 힘들어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회생 절차에 문

  #개시결정2026. 07. 07

  

• "연말정산 안 해준다" 퇴사 직원의 거짓 비방글, 처벌 가능할까?

  사업주 A씨는 최근 특정 직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익명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06

  

•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세요"…딱 걸리면 수백만원 '폭탄' 맞습니다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

  #구직급여202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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