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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압박한 남편·남자친구, 형사처벌 피해도 민사 책임은 남는다

  임신이라는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협박과 압박 수단으로, 때로는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하기도 한다. 유명 축구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

  #강요죄2026. 03. 26

  

• "결혼 약속 믿었는데"…낙태 강요한 남자, 처벌할 수 있나?

  "임신하면 결혼하자"던 약속은 아이가 생기자 "책임 못 진다"는 압박으로 돌변했다. 병원에서 '기적의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여성은 원치 않는 수술대에 올

  #고소/소송절차2026. 01. 23

  

• 수천만 원 오가는 대리모 산업, 한국 법원은 이 계약을 어떻게 바라보나

  로 무효"라고 못 박았다. 서울가정법원 역시 2018년, 자궁만 빌리는 이른바 '자궁 대리모'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시했다(2018브15 결정). 즉, 수천만

  #대리모2026. 01. 21

  

• 80대 택시기사 성희롱, '사과 녹취'로 손해배상 길 열리나

  "자궁 헐거워져 애무를..." 80대 택시기사의 끔찍한 말, 법의 심판은? 여자친구를 집에 보내려 잡은 택시가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다. 80대 택시기사가 쏟아낸

  #사용자책임2025. 12. 16

  

• 비극적 신혼의 끝 '성관계 거부'가 불러온 잔혹한 살인 사건

  2023년 3월, 신혼 3개월 차에 끔찍하게 살해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잔혹함

  #수사/체포/구속2025. 09. 01

  

• “자궁 청소나 해라” 임신한 아내에 폭언…증거 없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2년 2월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을 꿈꾸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무시에 지친 A씨는 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에

  #가사 일반2025. 09. 01

  

• '마취환자 성추행 사건' 의협 사실조회 회신 온 듯…약 1년 만에 재판 재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최건섭)는 한 성명을 냈다. 바로 '의료감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대학병원인턴성추행2023. 01. 11

  

• 갈비뼈 골절로 알게 된 뱃속 '덩어리', 24년 전 제왕절개 때 들어간 거즈였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 배 안에 수술용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해버린 의사가 20여 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담당 의사와 병원 측은 1심에서 위자료

  #20년2022. 10. 13

  

• 법원 "아시아나, 생리휴가 '안' 주고 싶으면 생리 '안' 하는 걸 증명해라"

  생리휴가를 가기 위해 “지금 생리 중이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생리휴가를 가려는 근로자는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

  #생리휴가2019. 10. 30

  

• "출생 비밀 폭로하겠다"며 5억 뜯어 낸 대리모, 법원의 판단은?

  "젊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제게 연락만 좀 바란다고 수없이 말했으나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7년간 당했습니다. (⋯)"

  #대리모의 공갈201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