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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원생 볼 꼬집고 19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세 아동의 볼을 꼬집는 등 1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대낮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창문 뜯고 800만원 절도한 외국인, 집행유예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낮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인근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공연음란2026. 04. 15

  

• 손가락 4개 자르고 보험금 2.5억 타낸 50대 구속… 법조계 "실형 가능성 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

  #고의절단2026. 04. 15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학생들 PC 부품 뜯어판 교사와 수리업자⋯법원 "학습권 침해, 해임 정당"

  학교 공용 컴퓨터를 몰래 뜯어 고가의 핵심 부품을 빼돌린 현직 교사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범행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학

  #교사 절도2026. 03. 31

  

• 빗나간 26만 인파 예측에 공무원 1만 명 차출, 혈세 낭비와 의료 공백의 법적 책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컴백 공연에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안전 요원으로 투입되면서 과잉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주최 측

  #BTS2026. 03. 23

  

• 새벽 1시 '픽시 자전거' 폭주족 방치한 부모…법원 가면 징역형 받나

  새벽 시간대 브레이크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몰고 거리를 누비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자녀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막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

  #방치2026. 03. 18

  

• 양도세 4억 피하려 277회 현금인출·위장이혼…항소심서 집행유예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넘긴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

  #세금/행정/헌법2026. 03. 18

  

• 13번 처벌받고도 또…찜질방 손님 귀에 고함 지른 유튜버, 이번엔 벌금 700만원

  자는 찜질방 손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며 생방송을 한 유튜버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에

  #BJ2026. 03. 18

  

• “단속 피해 도망쳤는데 동료 경찰?” 사우나 집단 음란행위 현직 경찰, 파면될까?

  서울 금천구의 한 24시간 영업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낮, 이곳 수면실에서 남성 6명이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하던 중 순

  #경찰징계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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