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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에서 비둘기 밥 주는 데 뭔 상관? 정말 상관없는지 알아봤다

  며 "먹이 주기 행위에 그쳤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필의 이지영 변호사도 "재물손괴죄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

  #비둘기2022. 11. 24

  

• 다낭 호텔 수영장서 숨진 한국 관광객…만리타국서 입은 피해, 구제 방법은?

  2019년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설립됐다. 미국 등지에서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이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정필)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결국

  #감전사2022. 10. 07

  

• 서민 주거 안정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

  LH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임대 아파트들의 현주소에 대해 이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정필)는 "공공주택을 통해 실현하려는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

  #감정평가2022. 08. 01

  

• 그 아이가 강제전학 온 뒤 공포에 휩싸인 아이들…그 학교에선 대체 무슨 일이

  . "학교폭력 수준 아니야⋯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할 듯" 법무법인 정필의 이지영 변호사는 "A군은 흉기를 들고 담임 교사나 같은 반 학생들을 찌르려 하는

  #초등학생2022. 06. 22

  

• 아파트 앞 공터에 버려진 쓰레기…"땅 팔았으니 책임없다"는 회사의 말, 법적으로 따져봤다

  등이 책임을 진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정필의 이지영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은 주변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2022. 06. 10

  

• 보호자가 진료받는 중 사라진 아이…"병원도 책임 있다"는 주장,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

  지 병원 측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

  #병원진료2022. 05. 17

  

• 사자와 '쿵' 트램 출입문 '와장창'…에버랜드 공포의 사파리, 티켓 환불로 끝날 일 아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에버랜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사파리2022. 04. 22

  

•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주요 부위 노출한 교사…"실수였다" 변명 안 통할 것

  수라는 해명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A씨 수업에서는 기존에 비슷한 상

  #공연음란2022. 02. 09

  

• 남의 묘 파서 유골 화장해 택배로 보내…형사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까지 물어야

  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8호).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는 "B씨에게 분묘발굴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모르

  #공무집행방해죄2022. 01. 28

  

• "잔금 다 치렀는데…" 아파트 들어가려면 돈 더 내라며 현관문 용접한 시행사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아파트 분쟁 사건을 다수 맡아온 이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 "건축주와 시행사, 일반 분양 입주민

  #재물손괴죄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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