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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에 살아있는 애벌레가 꿈틀…오히려 "잘못 없다" 손님에게 소송 건 식당 사장님

  했다. 사과와 배상은커녕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김진혜 판사는 한 음식점 사장 A씨가 손님 B씨를 상대로

  #김밥2026. 08. 18

  

• 무자격 사장이 끓인 복어탕 먹고 혀 마비된 손님…법원 "위자료만 1000만원"

  음식 판매를 넘어선 계약상 보호의무 문제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김문성)는 판결문을 통해 식당 주인의 책임을 다

  #복어2026. 08. 18

  

• 갈치조림에서 낚시바늘이? 맹장 수술한 손님…법원 "손님도 확인 의무 있다"

  당 주인이 미처 제거하지 못한 낚시바늘이 갈치조림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선고된 한 손해배상 판결문(2021가단90806)을 바

  #갈치조림2026. 08. 14

  

•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지시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관할 시청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2026년 6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

  #근로기준법위반2026. 07. 15

  

• 브래지어 두르고 현관문에 정액 테러…변태 이웃 피하려 결국 이사한 피해자

  에 두른 채 피해자 현관문 앞을 서성였다. 결국 이 집을 떠난 건 피해자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영환 판사는 지난 4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7. 09

  

• 만취 사고 후 현장 이탈하려다 붙잡힌 운전자…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 않고 도주했다며 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년 10월 2일,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교통사고2026. 06. 24

  

• 미혼 교사 자르며 "임신 탓" 거짓말한 원장…맘카페로 반격한 교사도 나란히 유죄

  어린이집을 배척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려는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결국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성재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맘카페2026. 06. 19

  

• 유산 후 다투다 "바람 펴라" 했더니 진짜 눈맞은 남편…상간녀 3000만원 철퇴

  미 파탄 난 줄 알았다"며 발뺌했지만 결국 위자료 3000만 원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춘호)는 아내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인 B

  #가사 일반2026. 06. 17

  

• 병원 나선 지 6일 만에 조산…쌍둥이 딸 가슴에 묻은 엄마, 재판부는 왜 고개를 저었나

  임신의 의학적 특성과 당시 진료 기록을 근거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최근 산모 A씨가 산부인과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다태 임신2026. 06. 17

  

• 지지자 단톡방 "서소문 사고 호재" 발언에 정원오·정청래 경찰 고발…형사책임 범위는

  상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유사한 오픈채팅방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당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던 인원의 수

  #기타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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