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속에 숨긴 '두 번째 휴대전화'…화장실 불법촬영 남성, 중형 불가피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양말 속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다수의 불리한 정황과 증거가 확보되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리가 없어서" 발뺌했지만…CCTV와 와이파이에 덜미

경찰청에 따르면, 한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오해를 주장했다.

당당하게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해당 1차 기기에서는 불법 촬영이나 삭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가 CCTV에는 남성이 30분 동안 5차례나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남성의 휴대전화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와이파이에 연결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했다.

그 결과 남성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이 두 번째 기기 안에서 신고자를 포함해 총 7명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다중이용장소침입 경합…가중 처벌 대상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두 가지 중대 혐의가 적용된다.

법리적으로는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제12조에 따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죄가 경합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된다.

다수의 촬영 범행과 침입이 얽힌 유사한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피의자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존재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가 7명이라는 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명백히 해당한다.

계획적 은닉과 적극적 부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여

또한, 범행 전용 기기를 별도로 준비해 양말 속에 은닉한 수법과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차례나 화장실을 반복 출입한 행위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범행 수법의 불량성과 치밀한 계획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1차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점 역시 범행 후 정황으로서 매우 불리한 양형 인자다.

여기에 피해자가 다수여서 전원 신원 특정 및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종합적인 법리 분석에 따르면, 향후 재판에서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가중영역이 적용될 확률이 높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나 촬영물 유포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혐의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