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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교사 자르며 "임신 탓" 거짓말한 원장…맘카페로 반격한 교사도 나란히 유죄

  미혼인 보육교사를 해고하며 학부모들에게 "임신과 유산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거짓말한 어린이집 원장과, 이에 앙심을 품고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보육교사가 나

  #맘카페14시간 전

  

• 군대 도박 후 폰 초기화? 변호사들 "죄는 아니나 구속될 수 있다"

  군대 내 도박으로 수사를 앞둔 병사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폰 초기화와 거짓 진술을 계획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범죄는 아

  #군대도박2026. 06. 18

  

• '응급실이라더니'…구글 사진으로 들통난 400만원 사기극

  사채 빚에 시달린다며 400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다가,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응급실 사진'을 보내며 변제를 미루고는 잠적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16

  

• 비공개 험담도 학폭?…“이 사안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변호사 동석2026. 06. 16

  

• '너라고 안 했다'는 욕설, 법의 심판 피할 수 있나

  "업무 중에 '씨X' 같은 욕설을 수십 번 퍼붓고는 '너한테 한 말 아니다'라고 발뺌합니다. 심지어 저를 가해자로 몰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6. 15

  

• 날아온 소주병, 안 맞아도 특수폭행죄

  술집 앞에서 벌어진 시비 끝에 “죽여 버린다”는 폭언과 함께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다행히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소주병2026. 06. 15

  

• 고소 취하 방법과 절차⋯ 효력과 재고소 제한까지 정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고소2026. 06. 12

  

• '선순위보증금 7억' 속았는데…중개사 책임 20%, 이게 맞나

  "선순위보증금이 6억"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보증금은 13억 원이 넘는 조직적 전세사기였다. 피해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과실2026. 06. 12

  

• 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다른 남자 만났다” 거짓말…명예훼손 아닌가요?

  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맞고소2026. 06. 12

  

•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의무자 유형별 루트와 2026년 선지급 제도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기타 재산범죄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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