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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멈춰세운 민폐 승객들의 최후는?

  지난 11월 말,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한 노인이 배추를 담은 쇼핑카트를 끌고 나타난 것. 그 카트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방해2022. 12. 31

  

• 세입자 내쫓으려고 편의점 입구에 '벽' 세웠다는데…건물주의 이 행동, 법으로 보면?

  '영업 중'임을 알리며 정문을 활짝 열어 놓은 한 편의점. 그런데 정작 편의점에 들어갈 수는 없다. 문 앞에 쌓여있는 벽돌 담 때문이다. 고객이 오가는 입구를

  #상가임대차보호법2022. 10. 27

  

• 물바다서 수영 즐긴 '신림동 펠프스'…"사고 나면 국가가 책임 안 집니다"

  서울 등 중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빗물로 침수된 도로에서 오히려 수영을 즐기는 시민의 영상이 SNS에

  #감전사2022. 08. 09

  

• "졸음쉼터에서 카니발 청소하며 쓰레기 투척"…사실이라면 받게 될 처벌은?

  얼핏 봐도 쓰레기더미였다. 마스크부터 휴지, 음료 캔, 담배꽁초, 과자봉지까지. 온갖 종류의 잡다한 쓰레기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바닥에 널려 있었다. 지난 3일

  #졸음쉼터2022. 08. 04

  

• 18번 범죄 저지른 중학생, 술 먹고 순찰차 올라타도 결국엔 '집으로'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동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한 취객이 붙잡혔다. 순찰차 위에 올라타고, 경찰들에게도 막대를 휘두르며 횡포를 부린 이는 만 13세, 중학생

  #공무집행방해2022. 07. 13

  

• 아파트 공용 테라스를 나만의 워터파크로…사과문으로 끝날까요?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를 방불케 하는 대형 수영장이 등장했다. 아파트 1층 테라스 공용 공간을 모두 차지한 에어바운스(공기 주입형) 수영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2022. 07. 11

  

• 남의 집에서 단체로 샤워한 가족…'범죄 목적' 없었더라도 주거침입 처벌 피할 수 없다

  강원 고성군 해안가 근처에서 자취하는 여성 A씨는 일이 끝나고 귀가했다가 크게 놀랐다. 홀로 사는 집 화장실이 A씨가 없던 새 엉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화장실

  #절도죄2022. 06. 27

  

• FC서울 팬 폭행 당하는데, 환호한 수원 삼성 팬들…'이 경우'라면 방조죄로 같이 처벌된다

  지난 19일, 국내 프로축구(K리그)에서 오랜 라이벌 역사를 자랑하는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결과는 1대 0으로 FC서

  #FC서울2022. 06. 21

  

• "어머님이 술·담배 하셔?" 청각장애 후배 퇴사하게 만든 선배, 어떤 책임지게 될까

  "어머님이 뭐 잘못 드신 걸까. 술이나 담배 하셔?" 청각장애를 가진 직장 후배와 밥을 먹으며 이같이 말한 선배. 마치 어머니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모욕죄2022. 06. 20

  

• 바닥에 토사물, 이불엔 오물…펜션 고객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먹다 남은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들. 방바닥에는 오물이 묻은 침구류가 널브러져 있고, 토사물이 흥건했다. 최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펜션의

  #손해배상2022.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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