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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고영욱2026. 07. 13

  

• 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다 걸렸는데…가족·직장에 안 들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 범행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

  #기소유예2026. 07. 07

  

•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받나?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3

  

• 옆집 CCTV가 내 집 비번 훔쳐본다?...방범 vs 사생활 침해, 판단 기준은 '이것'

  "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입주 두세 달 뒤부터 옆집 현관문

  #cctv2026. 07. 01

  

• 과외 여고생 추행 후 자수 결심…변호사들이 말리는 이유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과외에서 만난 여고생과 연인이 된 대학생. 순간의 실수가 그를 성범죄자로 만들었다. 피해 학생은 "괜찮다"며 용서했지만, 죄책감을 이

  #강제추행2026. 06. 29

  

• 출소 4개월 만에 범행 물색…준수사항 어긴 20대 성범죄자 구속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

  #누범가중2026. 06. 26

  

• 게임 욕설에 “성범죄자 될 것”…하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벌어진 욕설 다툼이 제3자의 ‘성범죄 신고’ 협박으로 번졌다. 법조계는 제3자 고발은 가능하지만, 해당 발언에 ‘성

  #디지털 성범죄2026. 06. 22

  

• "사생활 침해니 떼라" 이웃과 얼굴 붉힌 현관 캠… 합법과 불법 가르는 기준

  최근 스레드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렀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도어캠)를 설치했는데, 이를 본 옆집 이웃

  #cctv2026. 06. 16

  

• '강간 상황극' 초대장, 열어보니 '성범죄자' 제조 함정이었다

  랜덤채팅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게시글을 보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유인한 것은 계획적으로 덫을 놓은 커

  #강간상황극2026. 06. 16

  

• 디시 딥페이크 글 '클릭' 한번, 나도 성범죄자 되나?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을 앞둔 한 시민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불법 게시물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댓글이나 '

  #IT/개인정보202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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