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전검색 결과입니다.

• 직장 상사가 부하 얼굴로 'AI 커플 사진' 만들어 카톡 프로필에…경찰 "성범죄 아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가짜 'AI 커플 사진'을 만들었음에도, 경찰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공무원2026. 03. 23

  

•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세탁기 돌리는 윗집... 법적으로 민폐일까?

  "새벽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만 되면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린다. 저는 일 때문에 새벽에 잠드는데, 매일 잠을 설치니 미칠 지경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

  #가사 일반2026. 02. 18

  

• "당장 다음 달 출산인데 남편은?" 이제 아빠도 '미리' 쉰다, 반쪽 국회가 던진 해법

  국회 본회의장은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 사이로 통과된 법안들은 당장 내일의 출근과 육아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기타2026. 02. 13

  

• 내 피 같은 연봉, ‘인적공제’ 한 끗 차이로 샌다... 법원이 말하는 진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챙기며 웃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맞벌이부부절세2026. 01. 06

  

• "매출 90% 한국서 버는데"…김범석 의장, 글로벌 CEO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나

  국회 청문회장이 성토장으로 변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모습은 보

  #IT/개인정보2025. 12. 17

  

• "현직은 직위상실형, 도전자는 재판행"… 부산 교육감 선거 '사법 족쇄' 걸렸다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이 일제히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직 교육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맞설 보수 진영 후

  #기타2025. 12. 17

  

• 수사 때는 인정, 법정선 부인... 윤영호의 진술 번복, 변호사들이 분석한 이유는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입을 닫았다.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선 그는, 수

  #권성동2025. 12. 17

  

• 특별사면, 신청할 권리도 불복할 방법도 없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만, 그 절차와 기

  #기타2025. 12. 16

  

• 수백억 사기단 궤멸시킨 결정적 증거… 역대 최고 '1억 보상금' 지급

  경찰이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투자리딩방'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경찰청이

  #고소/소송절차2025. 12. 04

  

•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법정공휴일로"…법적으로 따져본 실현 가능성은 "65%"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그날의 용기를 기리겠습니다."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에 온 국민의 이목이

  #12.3 공휴일2025. 12. 03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