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사기단 궤멸시킨 결정적 증거… 역대 최고 '1억 보상금' 지급

경찰이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투자리딩방'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 7월 조직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급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시민의 제보가 거대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제보가 '1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수백억 가로챈 조직, 시민 제보 앞에 무너졌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내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조직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A씨에게 특별검거보상금 1억 원이 지급됐다.

해당 조직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인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경찰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보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A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핵심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불법 대부업 조직과 강도 상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각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범죄 소탕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억 원'의 가치, 법적으로 따져보니… 핵심은 '구체성'

그렇다면 모든 제보가 억대의 보상금으로 이어질까. 법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보상금의 액수는 '정보의 가치'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은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특별검거보상금'은 보이스피싱, 마약, 투자리딩방 사기와 같은 조직성 범죄에 대해 최대 5억 원(시행령 제20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1억 원 지급 결정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의 법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에 대해 "범죄행위를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단순한 풍문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구체적인 위치 ▲핵심 인물의 신원 ▲범죄 수익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장부,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되었기에 고액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특경법' 적용되는 중대 범죄, 제보자 보호도 철저

투자리딩방 사기는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단순 가담자라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고단6770 판결).

범죄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만큼, 제보자에 대한 보복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부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제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이번 1억 원 지급 사례는 "범죄 조직을 배신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큰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범죄 가담자들과 시민들에게 동시에 던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