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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용서했는데, 국가는 처벌?…'12대 중과실'의 덫

  피해자가 용서했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는가'라는 국민 법감정과 '중대 법규 위반은 엄벌해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현장을 생생히 보여준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2025. 10. 20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강요 협박…전직 군인 징역 3년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내2024. 07. 12

  

• "한탕주의"·"잔악"·"착취"…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심문에 대해 이씨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곡 살인2022. 09. 30

  

• 옆 환자 링거에 욕실 세정제 몰래 넣고 "이건 혈관 뚫어주는 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엽기적인 범행 저질러 엄벌해야 마땅" 지난해 3월, A씨는 화상 치료를 받으려고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

  #가스유출2022. 02. 22

  

•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홀짝홀짝' 마시던 음료의 정체

  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벌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이를 가

  #도로교통법2021. 12. 22

  

• 가혹 행위로 최숙현 선수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에게 왜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을까

  '훈련 일지'가 결정적이었다. 심각한 가혹 행위의 증거가 셀 수 없이 나오자 "엄벌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

  #가혹행위2020. 07. 02

  

•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나⋯'제2의 신천지' 조짐 보이는 쿠팡 집단감염, 법적책임은?

  무작위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실형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② 사업주 및 관리자 과실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

  #코로나19 2020. 05. 28

  

• 중학생 무릎꿇리고 뺨 때린 여고생들, 피해자 엄마에겐 "나대지 마"

  사건이 반복되자 “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소년범2019. 10. 21

  

• [영화Law, Talk!] 악인(惡人)의 엄벌과 성찰적 분노…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

  이고 중구난방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흉악범죄면 무조건 엄벌해야 한다는 수많은 기사와 논문, 목소리는 의심해볼 만하다. 단순한 인과응보에

  #시계태엽 오렌지2019.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