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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헷갈린 대습상속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가사 일반2026. 04. 17

  

• '동급생 폭행' 고교생 퇴학 취소…법원 "피해자 선처 탄원 등 고려해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선도가능성2026. 04. 15

  

• 내가 쓴 적 없는 악성 댓글로 고소당했다…모든 정황이 나를 가리킬 때 대응법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 그는 "25년 11월 22일 XX코리아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

  #IT/개인정보2026. 04. 13

  

• "경찰에 로비해주겠다" 사고 낸 배달기사 어머니 등친 업체 사장, 결국 실형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경찰 로비 자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남자도 질내사정 당하나?' 게임 성희롱, 무죄 나올 수도 있다?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게임 성희롱2026. 04. 09

  

• 의식불명 어머니 통장, 잘못 손대면 빚더미 상속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녀의 유일한 희망은 ‘한정승인’이다. 하지만 사망 후 무심코 어머니의 통장에 손대는 순간 모든 빚을 떠안게 될

  #가사 일반2026. 04. 03

  

• "버릇 고치겠다"며 아들 찌른 어머니…훈육 항변, 법원은 어떻게 볼까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어머니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무죄] 17년 교제 연인의 어머니 강간 미수 사건, 왜 무죄가 선고되었을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408 판결에 따르면, 17년간 교제한 연인 C씨의 어머니인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법원이 무죄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내 땅 위 이웃 창고, '보복' 무서워 14년째 속앓이

  2010년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 버젓이 들어선 이웃의 창고. 하지만 시골에 홀로 계신 노모가 해코지당할까 두려워 14년간 말 한마디 못 꺼냈다. 20년간 점유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만취 후 남의 집 담 넘은 남성, "고의 없었다" 증명이 관건

  주말 저녁에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기억을 잃고 남의 집 담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의

  #고의성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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