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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법적 효과는?

  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 한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공범 구속에도 '국내야동' 등 수만 건 유포, 항소심 실형

  죄로 연결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3. 26

  

• 항소 D-day, 국선 변호사는 오지 않고… 발등에 불 떨어진 피고인의 운명은?

  들은 '일단 제출하고, 나중에 보충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이성준 변호사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적으시고 간단한 요지 적으신 후 자세한 내용

  #고소/소송절차2026. 01. 30

  

• 합의 타이밍과 금액이 형량을 바꾼다: 형사사건 합의의 법적 효과와 전략

  기 때문이다. 일반 범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합의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전주지방법원 판례(전주지방법원 2

  #고소/소송절차2026. 01. 08

  

• 딸 잃고 아들 살해한 엄마, ‘판단력 결여’ 인정... 비극적 연쇄 끝 징역 8년 감형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 “심신미약은 아니나 정상적 판단력 결여 인

  #고소/소송절차2026. 01. 02

  

• 강요·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신상공개 면제

  사정들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 인정

  #감형2025. 11. 12

  

• 3kg 필로폰 밀수 외국인, 1심 '징역 10년'→항소심 '8년' 감형 이유는?

  미유통과 반성 참작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며 각각 항소했다.

  #고소/소송절차2025. 11. 06

  

• 2.9kg 필로폰 밀수 운반책, 항소심서 징역 8년 감형 확정…왜?

  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국민 보건 해치는 '중대

  #마약/도박2025. 11. 03

  

• "11세와 3차례 성관계" 1심 자백 → 2심 "나이 몰랐다"… '괘씸죄' 항소 기각

  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과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0. 21

  

• 징역 15년→12년 파격 감형 '악질 범죄자'에게도 깎아준 항소심의 법리 기준은

  선고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5년에서 3년 감형된 것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 이유 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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