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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 지원금 들어있는 선불카드, 50만 원에 팝니다."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

임신 중인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카카오 대리기사가 낸 사고 후,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렌트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 사고를 낸 기사가 “돈 없다,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릴 때, 과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8년간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온 집을 니코틴으로 오염시킨 세입자. 집주인이 수리비 7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 세입자는 소송을 예고했다. 여기에 LH의

"아내가 혼인 취소 사유를 알고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는 남편. 그러나 법원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속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내라"며 석명 준

"네가 신고하다니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 단순 분노 표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스토킹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