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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불법촬영물 소지 벌금 500만원,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등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선고유예 후 2년간 별다른 문제

  #디지털 성범죄2026. 05. 15

  

• 이사 한 번에 전과자?…'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 전 선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두 변호사의 지적대로라면, A씨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내 거기 18cm" 한마디의 대가, 성범죄자 낙인?

  역시 "기소될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2026. 05. 07

  

• 8년 전 찍은 불법촬영물, 아직도 폰에?…'소지죄는 현재진행형'

  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경고했다.

  #계속범2026. 04. 30

  

• 성매매, 무조건 '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며,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성인대상이면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즉 신상정보등록 등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2. 06

  

• 성범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신상정보' 경찰에 알려야 할까?

  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공판 중인 사건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

  #성폭력/강제추행2025. 12. 23

  

• “사용한 콘돔이 증거?”…변호사들이 말하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무서운 현실

  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김기률 변호사는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사회봉사/수강 명령, 보호관찰 및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2. 08

  

• 내 캐릭터도 아청법 위반?…창작계 뒤흔든 '19금 경고문'

  있는 '표현물', 예컨대 교복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를 소지하는 행위까지 신상정보등록 등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림 아청법2025. 06. 30

  

• "야한 거 좋아해?" 이 한 마디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며 동의했다. 따라서 "고소가 되는 경우 실제로 A씨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가지 불이익 명령 등도 내려질 수 있다"고도 했다. 법무법

  #야한 농담 채팅 2020.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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