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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안 만나" 각서 쓰고 또 불륜...법원 "7천만원 배상하라"

  부하 직원의 남편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불륜을 이어간 직장 상사가 위자료와 각서 이행금을 합해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피고 측은 각

  #불륜각서2026. 10. 02

  

• 마취 덜 깬 고양이 건넸다가 보호자 물려…2심 "동물병원, 10% 배상 책임"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마친 뒤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은 반려묘를 전달받다가 물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보호자에게 법원이 동물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동물병원2026. 10. 02

  

• 복어탕 뼈 씹어 치아 다친 손님…법원 "식당 배상 책임 없어"

  복어탕을 먹다가 뼈를 씹어 치아가 다친 손님과 배상책임을 다투던 식당 업주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법원은 손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주

  #민사재판2026. 10. 02

  

• 지갑 잃어버렸는데 미성년자가 카드로 무단 결제…합의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A씨는 여행 첫날 지갑을 잃어버렸고, 이를 주운 미성년자 B씨가 지갑 속 카드 네 장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했다. 지갑에는 A씨 명의 카드 한 장과 함께 남자친구

  #사기2026. 10. 01

  

• "부부처럼 붙어 다니는 커플?" 단톡방에 불륜설 퍼뜨린 공인중개사⋯결국 벌금에 배상까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공인중개사2026. 10. 01

  

• 한쪽에 모여 앉았다가 무너진 펜션 탁자⋯법원 "업주가 화상 입은 손님에 80% 배상하라"

  친구들과 놀러 간 펜션 바비큐장에서 야외용 탁자가 무너지며 끓는 음식에 2도 화상을 입은 투숙객에게 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손해배상2026. 10. 01

  

• 브라질리언 왁싱 중 CCTV에 성기 노출…병원은 환불·사과만 제안했다?

  A씨는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받던 중 시술실 커튼이 걷힌 채 성기와 엉덩이가 CCTV에 그대로 촬영됐다. 병원은 커튼이 올라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CCTV 노출2026. 10. 01

  

• 영화 '암살자(들)' 결국 고발당했지만⋯ 법조계가 본 처벌 확률은 '15%'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이 있다는 가설을 제기해 논란이 된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정치권 고발로 법정에 설 위기에 처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10. 01

  

• 배우는 왜 출국 당일 노쇼 했나…'2.7억 소송' 뒤에 숨겨진 기획사의 민낯

  해외 연극제 무대에 오르기로 한 유명 배우가 출국 당일 돌연 영국행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공연 기획사는 "배우의 일방적인 노쇼(

  #계약일반/매매2026. 09. 30

  

• 임대차 갱신·종료 분쟁 두 배 급증…세입자·집주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임대차 갱신·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올해

  #실거주2026.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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