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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곁에 불 7번 지른 40대,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형받았다. 불은 문화재 직전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화성 본체의 피해는 없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

  #방화2026. 05. 08

  

• 아버지 살아있을 땐 동거녀에게 어버이날 선물…사망 후 "가사도우미"라며 9억 소송한 자녀들

  고 세상을 떠나자 "단순 가사도우미에 불과하다"며 9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송인권)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자녀 4명이 아버

  #동거녀2026. 05. 07

  

• 만취로 고속도로 역주행, 1명 숨지고 5명 다쳤다…2심도 징역 7년

  다. 피고인도, 검사도 판결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속도로 역주행2026. 05. 06

  

• 변기에서 아이 낳고 방치한 17세 산모, 법원이 내린 판단은 "실형"

  산모가 변기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에게

  #미성년2026. 05. 03

  

• 17세 걸그룹 멤버 얼굴에 성인 신체 합성한 딥페이크, 이걸 사면 아청법 위반일까?

  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성착취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세빈)는 우선 첫 번째 요건에 대해 "실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30

  

• "살기가 느껴진다"며 말리는 7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9년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살인2026. 04. 24

  

• 아내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검찰 징역 3년 구형

  교직원은 12명,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증거를 지우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디지털 성범죄2026. 04. 23

  

• 동탄 오피스텔 '묻지마 흉기 공격' 30대, 검찰 구형의 3분의 1 선고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동탄2026. 04. 02

  

• 해외 서버 숨은 '야스닷컴', 단순 다운로드해도 징역형 받는다

  21고단328). 아울러 교복을 착용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기만 해도 성착취물로 인정된다(수원지법 2012고단3926).

  #디지털 성범죄2026. 03. 27

  

• 검찰 20대 틱토커 살해 50대에 사형 구형, 실제 선고 가능성은?

  해도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돌연 모든

  #살형구형2026.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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