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틱토커 살해 50대에 사형 구형, 실제 선고 가능성은?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던 피고인은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멘토인 줄 알았는데 살인마로"... 20대 유튜버를 덮친 '검은 손'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A씨(50대)는 20대 여성 틱토커 B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동업과 투자를 제안하며 신뢰를 쌓은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겼다. 채널 운영 방향과 투자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

결국 2023년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했다.

피해자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A씨의 대담한 거짓말은 계속됐다. B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며 수사기관을 농락한 것이다.

무주 야산에 버려진 시신, "죽은 줄도 몰랐다" 거짓말한 피고인

A씨는 첫 공판까지만 해도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돌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았다"며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최후 진술을 남겼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초범이라는 양형 기준에 매몰되지 말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오열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이 시신 발견 전까지 수사를 방해하고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했다는 점을 들어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실제 판결에서 '우발적' 주장이 미칠 영향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와 시체유기죄(형법 제161조 제1항)의 경합이다. 대법원 판례(1984. 11. 27. 선고 84도2263)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뒤 흔적을 없애려 시신을 옮긴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둘째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의 인정 여부다. 양형기준상 계획적 살인은 가중 요소이지만,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 살인은 기본 영역(징역 10년~16년)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사형 선고의 현실성이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에서는 징역 15년에서 25년 사이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번 사건은 사업적 갈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측면이 있어 법원이 무기징역 이상의 극형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과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유족의 엄벌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월 20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