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불구속검색 결과입니다.

•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신체적학대2026. 04. 20

  

• 음주단속 중 흉기 휘두른 10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입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

  #10대범죄2026. 04. 17

  

• 비행기서 일행 머리 '컵'으로 내리친 20대…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컵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LA발 비행기 내 컵 폭행, 피해자는 두피 열상 인천공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중학교 침입·학생 폭행·상가 배회…만취 30대, '경합범 가중처벌' 가능성은?

  부산의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무단 침입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인근 상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배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

  #건조물침입2026. 04. 13

  

•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10대 소녀를 가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

  #디지털성범죄2026. 04. 13

  

• 20대 틱톡커 통제하다 살해한 50대 가짜 대표…피해자인 척하며 카톡까지 보냈다

  틱톡커 시장을 잘 안다며 20대 여성 크리에이터에게 접근해 지배력을 행사하다, 끝내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2026. 04. 01

  

• 故김창민 감독, 자폐 아들 앞에서 폭행당한 뒤 사망…현행법상 가중처벌 못 하는 이유

  자폐 성향의 아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 심야 식당을 찾았던 아빠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영화 '대장 김창수',

  #김창민2026. 04. 01

  

• 예비군 불참 후 자진출석 했는데…구치소 직행, 왜?

  장기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남성이 되려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반복된 불출석과 소재 불명으로

  #구속2026. 03. 30

  

• 친구 따라 강남 아닌 법정행…'모르는 공범'에 발목 잡힌 동승자

  친구의 렌터카에 동승했다가 고의사고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액까지 변제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이들과 ‘조직적 공범’으

  #공동정범2026. 03. 30

  

• 같은 기소, 다른 운명…'구속'과 '불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기소는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정식 재판에 넘기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나뉘는 구속기소와 불구

  #구속기소2026.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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