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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빈우 ‘새벽 1시 홈클럽’ 논란... "1층이라 괜찮다"는 말, 정말일까?

  배우 김빈우가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새벽 1시경 마이크를 들고 댄스곡을 부르는 등 소란스러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 중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김빈우2026. 05. 11

  

• '사적 제재' 사망 사고 유발 유튜버 담양오리 실형… 공익 빙자한 위법 행위에 제동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하다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 '담양오리'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

  #과실치사2026. 05. 07

  

• "뇌 녹여달라" 돈 보냈더니 미성년자…아청법 처벌 위기

  "돈 상납하러 오라"는 트위터 글에 이끌려 들어간 오픈채팅방. "능욕하며 뇌를 녹여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냈던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2026. 04. 28

  

• 예비군 실수로 고발, 경찰의 '벌금 미리 내라' 통보에 '패닉'

  예비군 훈련 관련 착오로 고발당한 A씨가 경찰로부터 "벌금 예납액을 가져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했을 뿐인데, 벌금이 확정된

  #벌금예납2026. 04. 28

  

• 1급 발암물질 '빈랑' 배달앱 점령⋯'죽음의 열매' 팔고 산 자들의 법적 책임은

  늦은 밤, 배달 앱을 켜면 햄버거와 치킨 사이로 낯선 중국 식품들이 눈에 띈다. 그중에는 '허청톈샤빈랑(和成天下檳榔)'이라는 이름의 짙은 갈색 열매도 섞여 있다.

  #마약/도박2026. 04. 27

  

• 옥택연 비공개 결혼식 '도둑 촬영'…신부 얼굴 유포한 관광객, 처벌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옥택연의 결혼식 현장 사진이 한 호텔 투숙객에 의해 무단 촬영돼 중국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7

  

• 단톡방 조롱 AI영상, 성범죄냐 명예훼손이냐…법조계 의견도 ‘팽팽’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AI 영상2026. 04. 16

  

• "배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알고보니 돈 노린 공갈 협박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공갈 협박2026. 04. 16

  

• "단 한 번의 주먹질이 부른 사망" 폭행치사 사건, 2심서 집행유예 감형된 이유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행인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2023년 5월 13일 야간, 피해자 B

  #고소/소송절차2026. 03. 30

  

• 방 안에서 짧은 바지 입은 20대 여성 '몰카' 찍었는데⋯법원 "성범죄 아니다" 왜?

  새벽 시간 자신의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들어 올린 20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

  #디지털 성범죄2026.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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