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택연 비공개 결혼식 '도둑 촬영'…신부 얼굴 유포한 관광객, 처벌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옥택연의 결혼식 현장 사진이 한 호텔 투숙객에 의해 무단 촬영돼 중국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다.

특히 일반인인 신부의 얼굴이 모자이크조차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타인의 일생에 한 번뿐인 예식을 '도둑 촬영'하여 조횟수 벌이에 이용한 이 관광객, 법정에 세운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유력하지만 형사 처벌은 매우 어렵다.

"성적 수치심 유발 사진 아냐"…형사 처벌 피하는 얄궂은 법망

불법 촬영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

해당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팔짱을 끼고 얼굴을 맞댄 다정한 결혼식 장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는 없을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생활 침해 정보 유통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 규정일 뿐, 음란물 유포 등 별도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즉, 도덕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형사 전과자가 될 확률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명백…비연예인 신부 피해 커 위자료 ↑

형사 처벌을 피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비공개 결혼식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행위는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우리 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호텔 정원이 객실 등 외부에서 일부 보이는 공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어렵다.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비공개 예식을 선택한 점, 사진이 중국 소셜미디어 등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 인터넷 공간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이 참작된다.

공인인 옥택연과 달리 일반인인 신부는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첩첩산중 민사 소송…가해자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법리적으로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사진을 유포한 투숙객이 외국인(중국 관광객)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형사 관할권 행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는 집행 과정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