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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공용 와이파이로 손님이 불법 다운로드…점주에게 방조 책임 물을 수 있나

  조의2를 근거로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경찰조사2026. 04. 28

  

• '문 열린 KTX 앞 흡연' 금연구역인데 처벌 불가? 법적 한계 총정리

  사처벌(벌금, 징역)과 다르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실무상 제보 영상만으로는 위반자를 즉시 특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YI'는 안 되고 'TA'는 된다?…내 맘대로 여권 영문명 못 바꾸는 법적 이유

  을 내 마음대로 표기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최근 법원에서는 여권의 로마자(영문) 성명 변경을 두고 흥미로운 두 가지 판결이 나왔다. 첫 번째는 성인 이모씨의 사

  #IT/개인정보2026. 03. 10

  

• 이름·생일 똑같은 부부, 2세 이름도 똑같이 지을 수 있을까? 법으로 따져보니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이 모두 기재된다. 만약 부부가 아이 이름을 똑같이 지어 신고한다면, 가족관계

  #가사 일반2026. 03. 04

  

• 수유동 모텔 살인 피의자 신상 비공개하자 네티즌이 털었다…신상털기, 처벌받을까?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김씨의 신상정보(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

  #명예훼손 2026. 02. 24

  

• 상간녀 번호만 알 때, 통화기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경우에서는 상간녀의 통신사 가입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사용 중인지, 가입일)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개인정보2026. 02. 20

  

• 카톡 프사에 합의서 ‘박제’…집행유예 취소될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 권준성 변호사는 "합의서에 기재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특

  #IT/개인정보2026. 02. 19

  

• 97만 ‘충주맨’ 사직서 제출, 퇴직 후 ‘충주맨’ 이름 계속 쓸 수 있을까?

  8도732 판결)에 의하면, 창작적 개성이 표현된 결과물이 아닌 단순한 도안이나 성명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충주맨'은 김 주무관 개인의

  #공무원사직2026. 02. 13

  

• 내 회사 이름으로 유령채용…나는 사기꾼이 되었다

  "게시중단이 지연되거나 재게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플랫폼을 상대로 회사명·대표자 성명 사용금지 및 채용공고 게시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

  #기업법무2026. 02. 05

  

• 국민참여재판,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원투수일까

  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사건번호, 성명, 주장 이유(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등)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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