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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D-7, 60쪽 자료 제출? 변호사들 "안 내는 것만 못하다"

  판결 선고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밤새 정리한 60쪽짜리 자료를 제출하려는 의뢰인. 과연 이 마지막 노림수는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고소/소송절차18시간 전

  

•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지급

  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2.5배임금2026. 04. 17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아내가 용서했다" 남편 주장, 법원은 왜 '증거'를 요구했나

  "아내가 혼인 취소 사유를 알고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는 남편. 그러나 법원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속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내라"며 석명 준

  #가사 일반2026. 04. 17

  

•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요구를 어기고 개별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가벼운 징계 처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회장 '해고' 요구에도 '

  #대법원2026. 04. 13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계룡 고3 고교생,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특수상해·소년법 기로에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남학생 B군이 교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

  #계룡고등학교2026. 04. 13

  

• 10년 폭력 견디다 이혼 요구했더니…"다 네 망상"이라며 아내 정신병자 취급하는 남편

  10년간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하자 '정신이상자'로 몰린 아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오랜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사 일반2026. 04. 09

  

• 노래방 키스 후 2천만원 요구…수상한 ‘고소 전 합의’의 덫

  어플로 만난 여성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법률사무소 법무과장’이라고 밝힌 그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강제추행2026. 04. 09

  

• "게임이었다"는 전 남친의 변명…'관계 지속' 사실, 법정에서 독이 될까?

  첫 성관계에서 합의 없이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가학적 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는 "게임의 일종"

  #데이트폭력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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